업계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한 주간의 핵심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리는 ‘Legal AI Market Report’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외 리걸테크 현황에 대한 한국경제의 기사와, 로앤컴퍼니의 ‘AI 법률사건분석’ 연내 론칭 소식 등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 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조인의 74.1%가 법률정보 조사 분야에 리걸테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독일 바이에른주는 2023년부터 2차 시험의 전문 분야에 ‘정보기술법 및 리걸테크’를 신설했으며, 뮌헨대(LMU) 법과대학은 학생에게 문서 검색용 ‘AI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다센스(DaSense)를 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전자 증거 개시(eDiscovery), 계약 관리 자동화, 법률 서비스 매칭 플랫폼, AI 기반 법률 자문 등 다양한 기술이 보편화되는 등, 해외에서는 리걸테크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1월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AI 법률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언했으나, 지난해 두 차례 회의만 열렸을 뿐이다. 올해 초 법무실장마저 사퇴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한국경제] [단독] 獨 사법시험에 '리걸테크' 등장…韓선 가이드라인도 없다
로앤컴퍼니가 법률 전문가의 법률 사건 분석 업무를 보조하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연내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개발 중"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상용화를 포함한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로앤컴퍼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진행한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24년, 2025년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이를 위한 연구개발(R&D)예산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더벨] 로앤컴퍼니, 'AI 법률사건분석' 연내 론칭 박차
인텔리콘연구소가 한국혁신센터 실리콘밸리(Korea Innovation Center Silicon Valley, KIC SV) 카본 멤버십(Carbon Membership)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KI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이 설립한 해외 거점 기관으로 현재 180개 이상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콘연구소는 KIC 지원 아래 미국 현지화 전략을 시작으로 AI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신문] 인텔리콘연구소, KIC 실리콘밸리 카본 멤버십에 최종 선정
리걸테크 스타트업 넥서스AI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사건진단'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AI 사건진단은 국내법과 최신 판례를 학습한 AI가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며 사건 정보를 분석해주는 솔루션으로 오는 24일부터 국내 변호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국내 50만건 이상 형사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했다"면서 "멀티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구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챗GPT' 등을 활용해 법률 도메인에 특화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벨] 넥서스AI, 'AI 사건진단' 첫 론칭…"50만 DB 강점”
Legal AI Market Report에서는 매주 업계 뉴스와 인사이트를 핵심만 간추려 전합니다. 이번 주 뉴스 큐레이션이 맘에 드셨다면, 주변에 링크를 공유하고 함께 인사이트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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