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한 주간의 핵심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리는 'Legal AI Market Report’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Legal Tech와 AI 관련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 국내 동향
다양한 기업들이 AI를 통해 수익 창출에 나섰다는 기사와, 법관들이 마련한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이 첫 선을 보였다는 소식 등을 정리했습니다.
기업용 AI(인공지능)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업무용 AI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내부 직원용 서비스로 운영하다가, 이를 외부 기업에게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SKT는 ‘에이닷 비즈’를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에이닷 비즈는 회의실 예약, 회의록 작성 등 업무 전반에서 사용하는 ‘에이닷 비즈’와 법무, 세무, 인사 등 특화 영역에서 기능을 제공하는 ‘에이닷 비즈 프로’의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인포메이션은 세계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는 지난해 51억 달러에서, 연평균 47.3% 성장해 2030년엔 618억 달러까지 확대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업용 AI 시대 개막”...B2B 신사업으로 수익 창출 나선다
법무법인 로엘이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도한 ‘AI 법률보조서비스 확산 사업’ 대상자 공모에 리걸테크 기업인 로폼(LawForm)과 손을 잡고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엘은 로폼 외에 다른 법무법인이나 리걸테크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없이도 가장 큰 예산 규모의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로엘과 로폼은 법률지식이 없는 이용자가 자연어만 입력하거나, 지정된 정보만 손쉽게 입력하여도 어려운 법률문서가 AI보조를 받아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축 및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로엘 법무법인, AI법률보조서비스 사업 대상로펌 선정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마련한 최초의 '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법부의 AI 도입 및 활용 원칙, 법관의 AI 활용 지침, 소송당사자의 AI 사용에 대한 법원의 대응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AI 기술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 신뢰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원칙으로 삼고, 법관이 AI 결과물의 오류와 편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각국의 AI 관련 법규와 지침을 분석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향후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률신문] [단독] 사법에 AI 활용… 판사가 만든 가이드라인 첫선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이 리걸테크에 본격적으로 도입돼, ‘계약생애주기관리(Contract Lifecycle Management, CLM)’ 시스템 분야와 ‘전자 증거개시(E-Discovery)’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걸테크는, 기업 법무팀의 효율성 제고와 분쟁 대응 및 효과적인 소송 전략 수립에 꼭 필요한 기술이자 서비스인데요. 우리나라 수출기업 변호사들이 글로벌 법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호주 변호사 또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추가로 취특한, 소위 ‘양손잡이(ambidextrous)’ 법률 전문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리걸테크 도입 이끄는 ‘양손잡이’ 법률가들
👉 국외 동향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의 성장 전망에 대한 기사와, 미국 버지니아주의 AI 법안, 영국 정부의 AI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 동향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2023년 267억 달러에서 2029년 55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AI 및 클라우드 도입, 법률 업무 자동화, 디지털 전환 확대가 주요 동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북미는 강력한 법률 인프라, 벤처 투자 지원, 컴플라이언스 및 보안 중시로 시장을 선도하며, 유럽과 아태지역(APAC)은 리걸테크 도입이 증가하는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법률 서비스와 업무 자동화는 법률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법률 전문가들이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주의회가 2025년 2월 20일 ‘고위험 AI 개발 및 배포자법(High-Risk AI Developer and Deployer Act)’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고위험 AI 개발 및 배포자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법은 자동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AI 시스템을 규제하며, 교육, 취업, 금융, 의료, 보험 등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적용됩니다.
버지니아 법무장관이 법 시행을 담당하며,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NationLawReview] Virginia Legislature Passes AI Bill
영국 정부가 지식재산청(IPO)을 통해 AI 모델 학습 시 저작권 보호 작품 사용과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마이닝 예외 도입, 저작권 강화,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폐지 등을 포함한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며,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미국·EU와 동일하게 공공 도메인으로 두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무단 저작물 사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저작권 소유자는 작품 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를, 사용자들은 AI 출력물의 저작권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hcrlaw] Government consultation on AI and copyright
Legal AI Market Report에서는 매주 업계 뉴스와 인사이트를 핵심만 간추려 전합니다. 이번 주 뉴스 큐레이션이 맘에 드셨다면, 주변에 링크를 공유하고 함께 인사이트를 나눠보세요!
.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