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인앱결제, IP 라이선스, 글로벌 규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실제로 직면하는 법적 이슈와 앨리비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주요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사례: A게임사는 가챠(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을 포함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국내 및 해외 서비스를 고려하면서 확률 공개 범위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요점 정리(실제 비즈니스 에이전트 답변 요약)
1. 확률 정보 공개 범위 (예, 한국의 경우)
• 각 아이템별 구체적인 획득 확률을 수치로 명시
• 아이템 공급 조건(예: 한정 수량, 제공 기간)도 함께 안내
• 확률 변동(예: 강화 실패 등) 시 변경 전후 정보와 사유를 명확히 공개
2. 국가별 규제 차이
• 한국: 최신 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유상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상세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행정 및 형사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일본: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금액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
• 영국: 게임산업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세 확률 정보 공개와 함께 구매 제한 등 보호장치를 마련.
• 일부 유럽 국가(벨기에, 네덜란드 등):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성 상품으로 분류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를 금지.
• 호주, 스페인, 독일 등: 확률 정보 공개보다는 청소년 판매 제한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규제를 운영
이처럼 각 국가마다 확률 정보의 공개 범위나 규제 방식이 다르므로, 해외 시장 진출 시에는 해당 국가의 최신 법령 및 규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B게임사는 최근 출시한 게임에서 인게임 상품 버그가 발견되어 긴급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구매한 유저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요점 정리(실제 비즈니스 에이전트 답변 요약)
1. 고객 및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고지
•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인게임 공지, 이메일, 또는 앱 내 알림 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수정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안내해야 합니다.
• 예기치 않은 버그로 인해 고객의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향후 추가 조치(예: 보상, 환불 등)에 대해서도 사후 안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용약관 및 서비스 제공 조건 검토
• 해당 게임의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 계약서에 긴급 상황 시 수정 또는 서비스 중단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약관 내에 긴급 수정에 대한 사전 고지 또는 사후 공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기술적 수정 및 내부 기록 보존
• 버그가 발생한 원인과 수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이는 향후 이용자 피해 보상 청구나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보상 및 환불 등 고객 구제 조치
• 버그로 인해 고객이 경제적 손실이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법령(예: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과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상 또는 환불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단, 모든 조치가 법령과 약관 내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법령 및 규제 준수
• 게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령(예: 정보통신망법, 소비자 보호법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예: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를 마련해야 합니다.
• 문제가 발생한 규모나 성격에 따라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내부 정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평소 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C게임사는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을 개발하려고 IP 홀더와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최소보장금(MG)과 로열티(LF) 등 계약 조건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요점 정리(실제 비즈니스 에이전트 답변 요약)
정의 및 범위
• MG와 LF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 MG: 계산된 로열티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보장되는 최소 금액
– LF: IP 사용에 따른 대가, 산정 방식(예, 매출액 비례, 정액 등) 명시
산정 및 지급 방식
• 로열티 산정 방법(예: 총매출, 순매출,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산출 공식, 지급 시기(월별/분기별 등), 지급 방식(은행 송금 등)을 명시
• 실제 로열티가 기준 미달 시 MG 지급 조건 포함
변동 및 조정 조건
• 라이선스 대상 범위나 특허 상태 등의 변동에 따른 로열티 및 MG 조정 규정
• 환경 변화에 따라 양측이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조항 기재
감사, 증빙 및 분쟁 해결 절차
• 로열티 산출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독립 감사 절차 규정
• 증빙 자료 제출 기한, 감사 결과 반영 방법,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설정
기타 관련 조건
• 계약 종료, 해지, 위약금 등 MG 및 LF 미지급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책임 및 구제수단 명시
• 모든 변경사항은 서면 합의로 진행하도록 규정
사례: D게임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 게임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콘텐츠 규제, 등급 심의 기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크게 다르고, 특히 캐릭터 의상 노출이나 폭력성 표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효율적인 글로벌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요점 정리(실제 비즈니스 에이전트 답변 요약)
국가별 게임 콘텐츠 규제는 문화적, 법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동아시아 지역
• 중국: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며, 혈흔 표현 금지, 해골/시체 표현 제한, 여성 캐릭터의 과도한 노출 금지, 도박 요소 금지 등 광범위한 제한이 있습니다.
• 한국: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엄격하며, 청소년 이용 게임의 경우 특정 폭력성과 선정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 일본: 노출에 비교적 관대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종교단체나 정치적 표현에 민감합니다.
2. 북미 지역
• 미국: ESRB 등급 시스템에 따르며, 성인용(M/AO) 등급을 받으면 판매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직접적인 금지보다 등급 분류에 초점을 맞춥니다.
• 캐나다: 미국과 유사하지만 지역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유럽 지역
• EU: PEGI 시스템을 사용하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폭력성보다 도박 요소나 차별적 표현에 더 민감합니다.
• 독일: 나치즘 관련 상징, 과도한 폭력성에 특별히 엄격합니다.
4. 중동/이슬람 국가: 종교적 표현, 음주, 도박, 여성 캐릭터 노출에 매우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5.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실용적 접근법
• 주요 시장별 버전 차별화(지역화)
• 최소 공통 분모 접근법(가장 엄격한 기준 적용)
• 콘텐츠 조건부 표시(국가별 설정으로 제한된 콘텐츠 노출 제어)
게임 개발 및 서비스 관련 법률 질문을 할 때는 게임의 장르(RPG, 캐주얼, 스포츠 등), 수익 모델(부분 유료화, 구독형, 프리미엄), 타겟 국가, 플랫폼(모바일, PC, 콘솔)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계획하는 경우, 주요 타겟 국가를 명시하면 해당 국가의 특수한 규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에이전트 활용 사례를 보고 우리 기업에서도 직접 사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앨리비에 가입하고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사용해보세요!
앨리비 비즈니스에이전트는 법률 전문가의 법적 판단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sv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