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영업 관리 직무와 대리점/가맹점 간의 관계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이러한 대리점 및 가맹점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이슈들과 앨리비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사례: A기업은 3년간 거래해온 대리점 B의 계약 갱신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기업은 대리점의 실적이 저조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 요점 정리(실제 비즈니스 에이전트 답변 요약)
•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 이러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현행 대리점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본사가 반드시 계약을 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단, 대리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는 등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갱신 거부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C기업은 대리점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대리점별로 판매 지역을 제한하고, 취급 상품의 범위도 제한하려고 합니다.
✅ 요점 정리(실제 비즈니스 에이전트 답변 요약)
•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추가로 출점할 수 없습니다.
•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침범 분쟁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맹본부의 의무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개입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D기업은 자사 제품을 다양한 채널(직영점, 대리점,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채널별로 다른 가격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요점 정리(실제 비즈니스 에이전트 답변 요약)
•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이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지역 또는 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가격차별이 부당한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가격차별의 정도
◦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경영정책상의 필요성
◦ 가격차별의 경위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운영 방식, 물류비, 마케팅 비용 등의 차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가격 차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차별적 취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E기업은 대리점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자 합니다.
✅ 요점 정리(실제 비즈니스 에이전트 답변 요약)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강제'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상품 구입의 필요성과 합리적 이유
◦ 가맹사업의 통일성, 품질 유지와의 관련성
◦ 강제 정도와 방법
◦ 가맹점의 선택권 침해 정도
• 가맹사업의 본질상 필요한 핵심 상품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상품이나 과도한 물량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 특히 구매 강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 해지 위협 등을 통해 강제하는 경우 명백한 위법이 됩니다.
비즈니스 에이전트에 질문하실 때는 위의 사례들처럼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명시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관련 질문의 경우 적용받는 법률의 명칭, 회사 규모, 업종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에이전트 활용 사례를 보고 우리 기업에서도 직접 사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앨리비에 가입하고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사용해보세요!
앨리비 비즈니스에이전트는 법률 전문가의 법적 판단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svg)
.png)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