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한 주간의 핵심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리는 ‘Legal AI Market Report’입니다. 이번주에는 김정욱 신임 변협회장 인터뷰, 로앤컴퍼니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미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률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체결한 업무협약 등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법률 AI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리걸테크 기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법원에서 생산되는 판결문이 누구에게나 쉽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알고리즘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도 한다.
- 법률 AI는 일반인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제 더 이상 법률 AI를 법과 제도의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
-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에 당선되었다.
- 김 당선인은 변협을 과거와 다른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으며, 유사 직역 문제 해결, 변호사 역할 확대, 리걸테크·AI 운영 가이드라인 협의 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리걸테크와 관련해서는 단순 중개형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AI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도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법조인이 AI에만 의존해 법률 대응에 나섰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김정욱 새 변협회장 "정치 극단화...철저히 중립 지키겠다"
- 로앤컴퍼니는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미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률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법률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률 콘텐츠 활용 관련 신규 사업을 공동 기획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 대상 법률 AI 접근성을 강화하고 빅케이스 및 슈퍼로이어 서비스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 로앤컴퍼니는 향후 법전협과 함께 개발할 법률 AI 교육 프로그램에 법률 AI 비서 슈퍼로이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률 분야에서도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법조인의 법률 AI 서비스 활용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로앤컴퍼니가 축적해 온 법률 AI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미래 법조인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법전협, 법률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미래 법조인 역량 강화
-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7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광고 규칙) 제5조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 대륜은 지난 16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 서비스 ‘대륜AI’ 를 출시했다. 대륜이 자체적으로 축적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판례를 포함한 법률 정보를 24시간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의 주요 골자다.
-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음에도 관련 광고를 일절 금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Legal AI Market Report에서는 매 주 업계 뉴스와 인사이트를 핵심만 간추려 전합니다. 이번 주 뉴스 큐레이션에 맘에 드셨다면, 주변에 링크를 공유하고 함께 인사이트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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